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 지원 피해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넉넉하지 경영상황으로 사업을 하다가 법률 해결이 필요한 피해, 문제를 만나면 막막하고 당황하게 된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이런경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게 무료 법률상담뿐 아니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다보면 물품대금, 상가임대차, 상가보증금 관련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또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민사사건에 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이나 근로관계 대응 사건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법률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 

 

지원대상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단,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까지만 가능

 

 

소상공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신청은?

 

거주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지원하면 된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혹은 사이버 상담을 해도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필요서류는?

 

단순 상담을 넘어서 변호사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내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아래 중 선택하여 1개 제출 1. 소상공인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 2억원이하 증명서류	아래 중 선택하여 1개제출 1. 국세청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2.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기타	사건관련 주장내용을 입증할 자료

 

 

서류제출, 신청 후에는?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신청 사건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면 사건 조사, 소송 진행 등을 시작한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서비스를 잘활용하여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노란우산 공제 단점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