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감면 대상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일정 조건이 되면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구분 | 조건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만34세 이하인자 (17년 소득분까지는 만 15세 ~29세이하) -연령계산시 군복무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함(군복무 인정기간 최대 6년) |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만 60세이상 |
| 장애인등 |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고엽제 후유증 환자인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단절여성 | 1. 퇴직 전 1년이상 근로소득 있어야 함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후 3~15년 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제외자
위에서 언급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또는 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3.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친족관계
4. 일용직 근로자
5. 국민연금 부담금 기여금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6.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가 2012년 이후 계약 연장 등을 통해 해당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7.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경우
- 해당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됨
감면 대상자별 감면기간 및 감면율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별로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가 다르다.
| 구분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 청년 | 5년 |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
| 고령자 | 3년 | 70% | |
| 장애인등 | |||
| 경력단절 여성 |
감면대상 업종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 N.O | 업종 |
| 1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 2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4 | 건설업, 운수업 |
| 5 | 도매 및 소매업 |
| 6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7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 8 | 건축기술 언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 9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10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11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 12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13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14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년 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 제외 업종
아래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N.O | 업종 |
| 1 | 금융 및 보험업 |
| 2 | 병원 의원 등의 보건업 |
| 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
| 4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5 | 교육서비스업(직업훈련 학원 제외) |
| 6 | 기타 개인서비스업 |
| 7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취업자 근로소득 감면 신청방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근로소득 감면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25일 취업했다면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제출서류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2.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3. 장애인 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사 후 해당 제도 알게 되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환급신청(경정청구)되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서 찾는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을 찾을 수 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국세신고안내를 클릭 → 세무서식을 클릭한다.
2. 그럼 검색창이 나타나는데 중소기업 취업자라고 입력하면 관련 양식이 아래쪽에 나타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꼭 신청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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