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최근개정 포함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까지 포함된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계약된 근무일 모두 출근하여 일을 하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하지는 않지만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이 1주일이 1회 주어지는 것이다.

(일정 조건 만족할 경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1일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기준

 

위에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럼 어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근로계약서에서 계약한 근로일에 일해야 한다.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단 휴게시간은 제외)

 

위의 1번 2번 주휴수당 지급기준만 만족한다면 수당이 지급된다.

 

 

최근 개정내용은?

 

이글의 제목에 주휴수당 지급기준 최근 개정내용 포함이라고 기재해놓았다.

 

그럼 무엇이 언제 개정된것일까?

 

정확히 말하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자료

 

기존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이번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은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번 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되었다.

 

 

예를 들어 알아보자.

 

변경 후(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 금주 만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월요일 ~ 금요일 (금주)	금주 일요일	다음주 월요일 퇴사
근무	주휴수당 지급	-

 

2. 금주 만근 했지만 이번 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금요일 (금주)	금주 토요일 or 일요일 퇴사
근무	주휴수당 미지급

 

 

변경 전(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 금주 만근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 ~ 금요일 (금주)	일요일 (금주)	다음주 월요일
근무	주휴수당 미지급	퇴사

 

2. 금주 만근 후 다음주 화요일(포함) 이후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월요일~금요일 (금주)	일요일 (금주)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화요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근무	퇴사

 

 

더 간단히 요약하자면(변경후)

이번 주 퇴사하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미충족

다음 주 퇴사하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충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변경 전의 내용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다면?

종료된 내용이니 변경 후의 주휴수당 지급기준만 이해하자.

 

지금까지 2개의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된 내용까지 알아보았다.

 

그럼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하나씩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은 정규직, 단기계약직, 장기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기준만 맞는다면 지급된다.

 

 

주 4일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

 

계약된 주 근로일이 4일이고 주 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15시간 근로를 못했다면?

 

요즈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축소 근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계약 근로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경영자의 판단으로 축소 근무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었다면?

유급휴가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계약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되어있고 근로자의 과실로 주 계약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약근로 시간은 주 14시간, 실제 근로는 주 16시간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연장 근무하여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초과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초과 2시간은 연장 근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은 받을 수 없다.

 

아르바이트생이 지각 조퇴를 했다면?

 

지각,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그날은 근무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반복하여 언급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계약 근로일에 출근하여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일했으나 1일 결석은?

 

계약된 소정의 근로일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는 알바 1명 고용한 편의점 사장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되는 근로기준법 항목들이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일지라도 꼭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최저임금, 해고예고 의무 등과 같은 근로기준법 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꼭 준수해야 한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주휴일이 법정공휴일이라면 1일의 유급휴가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사내 별도의 규정으로 추가 지급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이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자.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기 전에 아래 2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한다.

 

1. 1일 8시간 외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 5일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

(주 3일 24시간 일한 경우 24시간 ÷ 5일 = 4.8시간, 1일 4.8시간 일한 것으로 가정)

 

이제 사례를 들어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다.

 

사례 1 - 주 3일 20시간 근무, 시급 만원

 

월	화	수	목	금
8시간	휴무	8시간	휴무	4시간

 

사례 1의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 계산 : 20시간 ÷ 5일 = 4시간

- 시급 : 만원

- 주휴수당 : 4시간 X 만원 = 4만 원

 

 

사례 2 - 주 5일 42시간 근무, 시급 만원

 

월	화	수	목	금
10시간 (연장 2시간 포함)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사례 2의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 계산 : 40시간(연장 2시간 제외) ÷ 5일= 8시간

- 시급 : 만원

- 주휴수당 : 8시간 X 만원 = 8만 원

 

이렇게 2가지 사례를 놓고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았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