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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단기임대도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단기 임대 가능

 

뉴스테이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과 다른 점은 민간이 시공하고 관리 임대하는 것이다.

 

주변시세보다 임대료를 조금 싸게 하고 민간기업에게는 각종 특혜를 준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공성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자 그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1. 전세인가 월세인가?

 

반전세 형태이다.

대신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낮아지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높아지는 형태이다.

 

2. 얼마나 쌀까?

 

주변시세보다 90~95% 정도 저렴하다.

주변시세라는 것이 좀 애매하긴 한데 시세보다 비싸지는 않은 것 같다.

 

3. 청약조건은?

 

제약이 없다. 

대한민국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가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보유, 주택소유 등 아무것도 제약받지 않는다.

 

출처 : 국토교통부

 

4. 입주 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는다.

대신 민간기업은 8년 후 주택을 분양을 할지, 임대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다.

 

8년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리라 예측한다.

 

단, 주의할 점은 최초 입주자는 8년의 거주기간은 보장되지만 몇 년 후 공실이 생겨 입주한 중간 입주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8년 후 주택 처분 권한의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8년 후에도 민간기업이 계속 임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5. 뉴스테이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사업자 맘이다.

상황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6.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

 

그렇지 않다.

일반 다주택자 집주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지원 민간기업에서 임대하는 것이다.

 

국가경제 부도 상황 같은 극한의 상황까지 간다면....

글쎄 모르겠다.

 

나로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만 일반 임대인과 비교하여서는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7. 임대료 비싸진다면?

 

임대료 증액 상한선 연 5%이다.

이건 일반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다.

임대료 비싸지는 것에 대한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도 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8. 단기 임대도 가능한가?

 

계약기간 상관없이 퇴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 돌려받고 퇴실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전 잠시 머문다던가 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9.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된다고 한다.

 

10. 큰 평수는 없나?

 

일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규모 제한이 없다.

큰 평수도 있다.

 

11. 거주하기 좋나?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좋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먼저 집주인과 갈등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에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보육시설 등 모두 갖추고 있다.

 

조식 서비스,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마다 조금씩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일반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롯데캐슬, 꿈에 그린, 푸르지오 등 이런 이름이 붙는다.

 

뒤에 뉴스테이라고 붙지 않는다.

 

주요 건설사에서 수주받아 건설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들이 지은 다른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아마 해당 아파트에서는 차후 분양을 염두에 두고 지었을 것이기 때문에 성의 있게 지었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12. 우리 동네 뉴스테이 아파트는?

 

마이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공주택 찾기 코너로 이동한다.

 

임대 종류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하고 좌측 지도에서 찾고자 하는 위치를 지정하면 된다.

 

그러면 해당 지역 입주자 모집공고 및 뉴스테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홈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