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오늘은 다자녀 혜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자녀 기준? 현실은?

 

지금까지 나에게 다자녀라로 하면 3자녀로 인식이 되어왔다.

 

드물게 보이는 3자녀 다둥이 아빠 엄마들이 나는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다자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왔다.

 

 

2자녀도 힘든데 3자녀가 되어야 다자녀로 인정해줘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과연 출산 유도 정책인가?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2020년 합계출산율 0.837명

 

우리 현실은 합계출산율 0.837명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45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즉 결혼한 부부(2명)가 1명 미만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다.

 

 

다자녀 기준 변경

(3자녀 → 2자녀)

 

이렇게 다자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컸는데 드디어 이 기준이 변경되었다.

 

2021년 9월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3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던 혜택은 점차 2자녀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자녀 혜택

 

그럼 현재 시점에서 2자녀 다자녀 가구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자.

 

 

1. 교육비 부담 완화

 

2022년부터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용을 차등지원한다.

 

기존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일 경우 서비스 제공

 

현재(2022년)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3. 주거지원 확대

 

건설임대 공급

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중형주택을 도입해서 다자녀 가구에 공급한다.

 

공공임대 공급

출산 등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되었을 때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그린리모델링이 우선 공급된다.

 

매입 전세 임대공급

다자녀 가구를 위해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4. SRT 2자녀 할인

 

등록해둔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 이용 시 요금의 30% 할인(21년 8월~)

 

SRT 홈페이지

SRT 홈페이지에서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등록 후 이용해야 한다.

 

SRT 홈페이지

 

KTX는 기존에 다자녀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음(19년 1월)

 

 

5. 문화시설 할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이용시 관람 및 주차요금 등 할인됨(기관마다 상이하여 별도 확인 필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일반 전시 요금은 무료이다.

주차요금이 공지되어있는데 2자녀 가구 혜택은 정산 주차요금의 30% 할인으로 확인된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6.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이 주어져서 무료입장된다.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다자녀 무료 혜택에 필요한 자세한 것은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2자녀 가구인 것과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7. 전국 11개 공항 주차장 할인

 

2자녀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포공항은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50% 할인된다.

 

김포공항 홈페이지

인천공항 역시 2자녀 막내가 15세 이하 일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공항 홈페이지

 

주차요금 할인 혜택에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글에 다 담을 수 없다.

 

해당 공항 홈페이지 주차요금 부분에서 확인하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과 다자녀 기준 변경된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외 기존에 실행해오던 다자녀 혜택은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공영 주차장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등 이있다.

 

어렵지 않게 관련 혜택을 찾을 수 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셋째 전액

 

다자녀 가구 청약 특별공급 자격 배점기준표

 

 

전기요금 할인대상 다자녀 출산가구 장애인

 

이러한 것들도 점자 3자녀 혜택에서 2자녀헤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