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해석으로 쉽고 재밌게 법 공부하기 쌍변일기 유튜브

유튜브 채널 쌍변일기 시청하고 재미있게 법 공부하기 

 

법 공부가 어렵다.

법조문을 보면 분명히 한글로 써져있는데 봐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살다 보면 일상 생활에서 법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변호사, 법무사를 찾을 수가 없다.

돈과 시간이 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도 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비법조인들이 쉽고 재밌게 법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발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유튜브 채널 쌍변일기이다.

 

유튜브 채널 쌍변일기 화면 캡쳐

 

2명의 변호사와 1명의 기자가 만드는 콘텐츠이다.

 

이 채널은 우리에게 친숙한 전래 동화를 들려주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실제 소개되었던 혹부리 영감의 예를 들어보겠다.

 

혹부리 영감 간략 줄거리

 

평소 친절하고 상냥하던 혹부리 영감은 어느 날 숲 속에서 길을 잃는다.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나타난 도깨비들은 혹이 노래 주머니 아니냐며 혹을 팔라고 막무가내였다.

혹부리 영감은 이건 그냥 혹이라고 했지만 도깨비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도깨비들은 금은보화를 영감에게 주고 혹을 가져가 버렸다.

이사실을 다른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혹부리 영감은 자신도 혹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화가 나있던 도깨비들이 나타나 욕심쟁이 영감에게 혹 하나를 더 붙이고 가버렸다.

 

그럼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 가능할까?

 

친절한 혹부리 영감은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깨비들에게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노래 주머니가 아니라고 설명하지 않고 금은보화로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알아야 한다.

특경법 제3조를 보면 

50억이 넘어가면 5년 이상

5년 이상 50억 미만 일대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래서 기본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논란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 가능한지 알려준다.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했으리라 본다.

 

영상으로 3명의 진행자의 케미를 느끼며 시청하면 더 재밌다.

 

그럼 여기서 3명의 진행자를 소개한다.

 

일변을 맡고 있는 챔변(변호사), 투변을 맡고있는 빡벤(변호사), 일기를 맡고있는 요시(기자)가 출연한다.

두 명의 변호사의 전 직장에서의 인연으로 이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요시 기자는 초빙되었다.

 

빡벤 변호사가 역시 동화를 법으로 해석하는 팟캐스트 낭만 파괴법을 진행했었는데 이것을 유튜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유튜브 채널 쌍변일기 화면캡쳐

 

동화가 메인이지만 시사 법률도 다룬다.

20분 안쪽의 길지 않은 콘텐츠이다.

부담되지 않으니 쉽고 재밌게 법 상식공부를 해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