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것이다.
크레딧 제도에는 출산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보상인 출산 크레딧, 군복무하는 청년을 위한 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보험금 납부가 어려운 구직자를 위한 실업 크레딧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당사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되려면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채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령액 상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3종류의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하나씩 알아보자.
군복부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이다.
군복무하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병역의무라고 해서 군대를 다녀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역병은 물론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과 같은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
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등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6개월 가입기간 추가의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재직기간에 포함된다면? 중복되므로 국민연금에서는 크레딧 제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2008년 이전 병역의무 이행한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
그래도 군 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환영한다.
병역의무 이행 중 국민연금 가입해서 납부했다면?
그래도 병역을 이행했기 때문에 가입기간 6개월 추가해준다.
군 제대 후 추납 제도를 활용해 군 복무 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더라도 6개월 가입기간 추가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군복무 크레딧 신청방법
병역의무 이행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산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이 생겼다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생겼다는 것은 출산, 입양 모두 해당된다.
둘째가 생기면 12개월 추가되고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 추가돼서 30개월, 넷째는 48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다섯째부터는 50개월 추가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둘째가 생긴 경우라면 위에서 기재한 개월수 만큼 추가된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자녀 2명이 생기고 이후 1명이 더 생기는 등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개월 수
(첫째가 2008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구분 | 2008년 1월 1일 포함 이후 얻은 자녀수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5인초과 | ||
| 2007.12.31 이전 얻은자녀수 | 0인 | 0 | 12 | 30 | 48 | 50 | 50 |
| 1인 | 12 | 30 | 48 | 50 | 50 | 50 | |
| 2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 3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 4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 5인 | 18 | 36 | 50 | 50 | 50 | 50 | |
| 5인초과 | 18 | 36 | 50 | 50 | 50 | 50 | |
만약 2007년에 자녀 3명이 생기고 2008년에 자녀 1명이 생겼다면? 18개월 추가된다.
만약 2006년에 자녀 3명이 생기고 2010년에 자녀 2명이 생겼다면? 36개월 추가돼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는 적지않은 가입기간 추가인정으로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보상해 준다.
꼭 엄마만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합의만 된다면 아빠 한 사람에게만 가입기간 추가가 가능하다.
부모가 균등하게 50%씩 나눠서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30, 60:40 등과 같이 임의 비율로 나눌 수는 없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
출산 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추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기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가입기간 추가되는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란?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납부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가가에서 75% 지원하고 본인이 25% 납부한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지원 납부와 상관없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실업 크레딧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자
2.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어야 함
3.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
- 소득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의 합이 1,680만 원 미만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구직급여와 함께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때는 각 지방 고용노동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부하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핸드폰 녹음 방법 기능 (0) | 2021.04.19 |
|---|---|
| 우표 파는곳 가격 (0) | 2021.04.19 |
|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감액 차감 기준 (0) | 2021.04.16 |
|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0) | 2021.04.15 |
|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조건 (0) | 2021.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