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취소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할까?

 

안 걸리겠지? 안 취했는데?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것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작은 과오로 시작한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매우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등이 강화되었다.

 

그럼 이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찰청 자료

 

형사적 책임(처벌)

 

위반 횟수 및 측정 거부 기준 처벌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상관없이 징역 혹은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최근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의해 2회부터 혈중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강한 처벌을 받는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징역 및 벌금
1회	0.2%이상	2년~5년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이하 벌금
	0.08%~0.2%	1년~2년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	2년~5년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이하 벌금
측정거부	-	1년~5년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이하 벌금

 

경찰청 자료

 

음주운전 사고 시 경중에 따른 처벌

 

구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사고	1년~15년이하 징역,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 강화되었다.

 

경찰청 자료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으나 위 표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경찰청 자료

 

행정상 책임(면허취소, 벌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적 처벌과 더불어 벌점,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행정처분)을 져야 한다.

 

경찰청 자료

 

행적영역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처벌기준을 알아보자.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 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일단 음주운전만 하면 최소 벌점이 100점이다.

 

이게 어떤의미인지 감이 안오는 분이 있을수도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될 수 있는 점수이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을 살펴보자.

 

경찰청 자료

 

운전면허 정지 기준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가 된다.

 

벌점 1점이 정지 기간 1일로 환산된다.

 

벌점 100점이면 100일 정지

 

그러니 음주 운전하기만 해도 바로 운전면허 정지가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럼 면허정지에서 끝날까?

 

그렇지 않다.

 

벌점이 쌓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되어버린다.

 

경찰청 자료

 

운전면허 취소 기준(벌점기준)

 

누적기간	벌점
1년	121점이상시
2년	201점이상시
3년	271점이상시

 

기존 다른 벌점이 있었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민사적 책임을 알아보자.

 

경찰청 자료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본인의 과실이니 자동차 보험 할증이 된다.

 

구분	할증	기간
무면허,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이상	20%

 

할증과 별도로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인사고는 300만 원, 대물사고는 100만 원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민간영역에서도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등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경찰청 자료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알아야 하지만 본인의 몸도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명심하고 본인의 몸과 재산을 지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기 않도록 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