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족 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보살핌이 필요할 때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시간이 필요할때 주어지는 돌봄 휴가를 말한다. 

 

가족의 범위는?

 

가족 돌봄 휴가에서 가족은 배우자, 자녀, 손자, 부모, 조부모까지 인정한다.

 

이외의 가족일 경우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 등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휴가기간은?

 

가족 돌봄 휴가는 대상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10일까지 주어진다.

 

단, 가족이 코로나 등 감염병과 관련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휴가가 연장된다.

 

구분	일반돌봄휴가	감염병 관련시
근로자 1인당	10일	20일 (10일 추가)
한부모 근로자	10일	25일 (15일 추가)

 

코로나 등 감염병 관련 사유란?

 

위에서 언급한 가족 돌봄 휴가가 연장되는 코로나 등 감염병 관련 사유란 무엇일까?

 

1. 가족이 코로나 등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가족이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조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하루만 돌봄이 필요하다면?

 

하루만 휴가 사용해도 된다.

주어진 연간 휴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면 된다.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휴직 사용기간이 줄어든다?

 

가족 돌봄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가족 돌봄 휴직을 1년에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30일까지 필요 없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가족 돌봄 휴가이다.

단 하루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그만큼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이 줄어든다.

 

가족돌봄휴가를 총 10일 사용했다면?

90일(돌봄 휴직기간) - 10일(돌봄 휴직기간) = 80일만 휴직 사용 가능

 

 

유급인가? 무급인가?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이다.

단, 최근에는 코로나 돌봄휴가 관련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금 대상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1.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휴원, 휴교 혹은 원격 수업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봄 한 근로자

 

지원금은 얼마?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1일당 5만원, 1인당 10일까지 지원된다.

10일까지 사용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하려면?

 

1.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검색하여 접속한다. 

 

2.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3. 검색창에 가족 돌봄 휴가를 입력 후 검색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4. 그럼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이 보이는데 여기서 신청을 클릭후 신청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필요한 서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6.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일 경우)

 

신청기간은?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기간은 3월 21일 ~ 12 월 16일이다.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가능한가?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는?

 

근로자이므로 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가능한가?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육아휴직 중이어도 신청자 본인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