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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2022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작년까지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이 연간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2022년부터 연간 환급금이 3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을 생각할 때 반가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무엇이고? 누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작은 자동차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경차 보급, 에너지 절약, 서민지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경차 1대당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금이 있다.

 

작년까지 20만 원 유류세 환급금이었고 제도가 마감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2022년 세법 계정으로 금액도 늘어나고 내년까지 연장되었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은 얼마?

 

경차 유류세 환급금은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이고 LPG는 리터당 161원이다.

LPG의 경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다.

 

최대 연간 최대 30만 원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그럼 누가 경차 유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사람

 

2. 경차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3. 유가 보조금 수혜대상자가 아닐 것(장애인, 국가유공자)

 

4.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세대별 경차 소유에 따른 지원 여부

 

위의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서 1번 ~ 3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4번은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한세대가 승용차 2대나, 승합차 2대를 소유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아래 표에서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경차 추가 자동차 유류세 환급금 사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경차 1대분 지원 -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경차 1대분 지원 -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경차 1대분 지원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경차 1대분 지원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경차 2대분 지원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지원 없음 승용차 2대(동종)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지원 없음 승합차 2대(동종)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지원 없음 승용차 2대(동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지원 없음 승합차 2대(동종)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없음 택시 유류비 지원과 중복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가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 후 두 번째 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유소 가격표임

 

환급금은 현금으로?

 

그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이니 연말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걸까?

그렇지 않다.

 

유류세 환급 목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환급금 분만큼 차감하여 청구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래서 별도로 환급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류 구매 카드 신청방법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롯데카드는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한카드는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현대카드는 경차 전용카드이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화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청화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접수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엄마 차 유류비 결제해도 되나?

 

위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세대별로 구분된다고 했다.

 

그러면 유류구매카드를 만든 후 가족의 유류비 결제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결론은 불가능하다.

 

지원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것 결제 시에는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해당 경차가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 환급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2년에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내년에 새로운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가 출범할 수 도 있으므로 연말이나 연초에 변화확인 후 차량구매를 실행하는 것이 좋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