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원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 빈도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좀 더 높아진 것 같다.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폐업을 하는것도 비용이 들고 용기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등의 제도가 4개 있다.

 

 

점포 철거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서비스인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아보자

 

텅빈가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 신청자격(공통)

 

4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2. 사업개시일이 최소 60일 경과된 경우

3. 부동산, 유흥주점, 약국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제외됨

 

점포 철거 지원 서비스

 

1. 지원방식 : 전용면적 3.3m2 당 8만 원 이내 지원금

 

2.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부가세 제외

- 면적은 소수점 첫째까지 입력 후 평수로 환산하고 반올림 처리

- 22.89 m2 → 22.9m2 → 6.9평 → 7평

 

3. 기존 폐업 이력이 있을 경우 18년 1월 1일 이후 지원 가능

 

4. 아래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서 제외됨

 

- 자가건물이거나 무상임차의 경우

- 기존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에 재창업 한 경우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한 경우

 

 

사업 정리 컨설팅

 

1. 지원방식 :  전문가를 통해 1:1 컨설팅함

 

2. 지원분야

 

아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상담 분야 중 3개를 선택해서 지원 가능하다.

 

요건	상담분야
폐업예정	재기전략
	세무 - 폐업세무신고, 절세 등
	부동산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 등
공통	심리상담 및 직무 직능 상담
	일자리 연계

 

법률자문

 

1. 지원방식 : 전담 변호사 배정하여 방문 혹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법률 지원

 

2.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 가맹, 세무 등

- 개인 민사 상담은 제외됨

 

채무조정

 

1. 지원방식  : 신용 전문가의 채무상담

 

2.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비용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 및 원금 조정 등

 

3. 지원제외

 

- 악의적 채무불이행

- 사치 및 향락 채무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닫힌 가게

 

신청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통 서류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홈페이지 입력)

2. 개인정보 수집비용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입력)

3.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행정망 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4. 소상공인 증빙서류(행정망 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채무조정 서비스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서울 거주자만)

2.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점포 철거 지원 서비스 필요서류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분	서류
건물임차확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영업신고증(임대차 계약서 면적확인 불가시)
정산서류	철거전후 사진
	철거업체에서 받은 공사내역서
	입금받을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이용대름 명세서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입금한 내역)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