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계층을 말한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차상위계층만의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정해진 소득기준을 따르는데 이 기준의 금액이 매년 조금씩 변경된다.

 

그래서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한다.

 

 

차상위계층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가구원수	금액
1인	1,944,812 원
2인	3,260,085 원
3인	4,194,701 원
4인	5,121,080 원
5인	6,024,515 원
6인	6,907,004 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위에서 언급했지만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아래 표를 참조하자.

 

가구원수	금액
1인	972,406 원
2인	1,630,043 원
3인	2,097,351 원
4인	2,560,540 원
5인	3,012,258 원
6인	3,453,502 원

 

차상위 계층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그럼 소득인정액은 무엇일까?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을 말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을 말한다.

 

 

여기서 실제 소득이란?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위의 공적이전소득은 무엇일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공공에서 받는 소득을 말한다.

 

크게 아래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퇴직연금, 사학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 실업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4. 보훈급여(국가유공자 보상금 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5. 기초연금

6. 육아휴직수당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진폐 보상연금, 진폐 유족연금)

 

지금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차상위계층 신청

 

위에서 언급한 대로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는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려면 복잡하다.

 

보통 정성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그래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방문해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면 신청하면 되는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다.

 

두 번 발걸음 하기 어렵다면 방문 전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유형만 일단 소개해보겠다.

 

 

생계지원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중  생계지원 관련 몇 가지만 소개해보겠다.

 

1. 기부식품 등 제공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부식품 선택

 

2. 양곡할인

정부 관리 양곡 판매 가격의 60%~92% 할인 지원

 

3. 공공산림 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일정 급여 지급

 

4. 산림복지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선발 우대함

 

5. 자산형성 지원사업

본인이 일정액 저축하면 정부에서 저축액 보조하여 줌

 

6.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함

 

7.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사업

EBS 등 교육 콘텐츠를 핸드폰 데이터 소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각 통신사 통해서 신청)

 

8.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9. 농업인,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의료지원 혜택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혜택 중 의료지원 부분 관련된 것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다.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부 지원

 

2.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5.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눈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지원, 안경처방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

 

7.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8.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 지원

 

 

주거지원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중 주거지원 내용을 알아보겠다.

 

1.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개조비용 최대 380만 원 지원

 

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추위와 더위에 이길 수 있도록 도움

 

 

교육지원 혜택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습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겠다.

 

1.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 종합 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2.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3. 대학생 근로장학금

 

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5.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학자금 상환을 유예시켜 부담을 줄여줌

 

6.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7.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연간 35만 원 지원

 

8. 농업인 자녀 장학금

 

 

돌봄 지원 혜택

 

노인이나 아이, 장애인 등에 돌봄 지원을 하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겠다.

 

1. 가사간병 방문 지원

만 65세 미만 간병 필요한 사람에게 신체수발, 가사, 일상 지원함

 

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지원, 생활교육 건강지원 등 맞춤서비스 제공함

 

3.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일반아동 월 10만 원, 장애아동 월 251,000원 지원함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보호, 교육, 정서 상담 등 지원

 

6. 초등 돌봄 교실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함

 

7.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체험활동 진로, 직업교육 등 지원함

 

 

문화 법률 혜택

 

이번에는 문화생활을 하고 법률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차상위계층 혜택 몇 가지를 알아보겠다.

 

1. 치매 공공 후견 지원

가족이 없는 사람의 민법 성년후견제도 이용하도록 지원함

 

2.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지상파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지원 설치함

 

3. 무료법률 구조사업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각종 법률 상담 변호 무료 지원

 

4. 문화누리카드

각종 문화생활할 수 있는 이용권 연간 10만 원 지급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사용기간

 

5.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

해당 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등 지원

 

6. 스포츠강좌 이용권(5세~18세)

여가활동을 위한 비용 월 8.5만 원 10개월 지원

 

7.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가구의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를 지원, 거주지 소방서를 통해 신청

 

지금까지 각종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글에서 언급한 혜택도 많지만 실제로 제공되는 것은 더 많다.

 

추가 혜택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위에서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보았는데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청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